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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연금개혁 압박 총공세…벼랑끝 與 막판 결속 독려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5-27 19:56:1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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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채상병 특검법 찬성 호소
- 연금개혁 尹·與 결단 거듭 촉구
- 국힘 “졸속강행 안돼” 방어 총력
- 이탈표 방지위한 출장 자제령도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연금개혁 등으로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며 여당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당내 결속을 다지며 막판 방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이 이뤄지는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 특별법과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제정안도 강행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연금개혁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며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표단속에 나선 것을 두고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것은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며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 드린다”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법 재표결 부결이 오히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내일 특검법이 부결되면 사실상 탄핵요건을 완성하는 마침표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 열차의 연료를 채웠고, 재의결이 부결되면 열차의 출발 단추가 눌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기를 조언한다. 반대표를 던지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도와 달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이 완성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더기 이탈은 없다”면서도 내부 단속에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28일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여당 의원 출석율이 저조할 경우 재의결 정족수가 낮아져 적은 이탈표로 가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별 의원들에게 연락해 참석 여부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출장 자제령도 일찌감치 내린 상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 왔던 것이 관행”이라며 “국회의장님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해 정치의 어지러움,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 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되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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