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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협력체제 복원 공감대…안보 현안은 韓日 vs 中 온도차

한·일·중 정상회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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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은 미중 갈등이 걸림돌
- 尹·기시다 ‘北 비핵화’ 언급에도
- 리창 “관련국 자제” 원론적 입장
- 韓日 제재, 中 정치적 해법 강조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중단된 지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의미를 부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세 정상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세 정상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일과 중국 간의 온도차가 감지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국의 ‘자제’를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이른바 가치외교를 내세운 윤 정부의 외교안보 행보에 대해 중국은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3국 간 공동이익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도출해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는 셈이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공동선언의 맨 마지막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에 3개 항으로 언급된 것이 눈에 띈다. 세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역내 평화와 안전,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무장 등 도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강조했으나,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주장했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다 보니 각국의 입장에서 ‘각각 재강조했다’는 문구로 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통상 부문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20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 기능 개혁, 투자원활화 협정 선언의 법적체계 편입, 전자상거래 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도 거론했다. 3국 간 무역장벽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지만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세계 무역이 블록화하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3국 정상이 역내 금융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속도를 높이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밖에 3국 국민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한 부분이 주목된다. 세 정상은 3국 간 상호 이해와 신뢰증진을 위해 인적교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에서 3국 간 인적교류를 400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 참여 학생수를 2030년 말까지 3만 명을 목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5년부터 2년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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