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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민생법안은 여야 대치에 물거품

야권, 도심 장외집회로 與 압박…민주당, 양곡법 등도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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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4명 이탈에 막판 단속 주력

- 29일 폐막… AI법 등 폐기 수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해 온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쟁점 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정당들은 지난 25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열며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벌였다. 범야권에서 과반 이상 넘는 의석을 확보했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국민의힘 이탈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는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우리가 바로 주인이라는 점을 보여주자”며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꺾고,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실천으로 반드시 증명하자”고 말했다.

지난 25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채상병)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재의결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막판까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특히 당 지도부는 특검법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4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으로 늘자 내부 단속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여당은 전·현직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동료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하고 이탈을 막기 위해 전화를 돌리거나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아울러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당일에는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 막판 내부 결속을 다진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쟁에 밀려 표류해 온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물론이고 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육아 휴직 확대, 저출산 대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등 민생법안들이 오는 29일 21대 국회 폐막과 함께 줄줄이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만 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가운데 9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20대 국회(37.9%)보다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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