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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3실장 8수석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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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라고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를 출범시켰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인구 수 감소와 함께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편중 문제를 함께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부(부총리급)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며 “저출생 문제를 맡을 수석과 비서관으로 누가 좋을지 많이 검토하고 이야기해보자고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늘어난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불어나게 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저출생부와 수석실 설치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부로 전환되는 것으로, 고령화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와 수도권 편중으로 생긴 행정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차관 등 정부위원과 지방 4대협의체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미래위는 6개월간 지역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미래위는 지자체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체제 개편은 노무현·이명박정부에서도 대통령소속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활동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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