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저출생부 신설로 중앙집중 완화” 균형발전 가속 기대

기자회견 주요내용·의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장경제·민간주도 시스템 유지
- 특검법 관련 기존 입장도 그대로
- 본격 정책전환 의지 찾기 어려워
- 국정운영에서 소통 강화는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향후 국정운영 기조와 관련 “고칠 것은 고치고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고칠 것’과 ‘지킬 것’은 회견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로이터통신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먼저 ‘지킬 것’에 대해 ‘시장 경제와 민간주도 시스템’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까지 했다. 일관성 유지는 경제정책기조 외에도 국정 전반에서 법과 제도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연결됐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해 전 정부에서 이미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사안이라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명품 백 수수의혹 관련,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따질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KBS 대담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이후에도 야당과 국민적 의혹이 계속되면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의 이날 사과 발언은 가족 문제와 관련해 국민에게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이해를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부문에 걸친 답변과정에서 정책의 전환을 거론한 대목은 찾기 어려웠다. 윤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2년간의 국정성과를 나열한 것 역시 앞으로 3년간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정운영 방식에는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며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정치권과 소통을 더 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끈기 인내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등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라며 야당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인구절벽 과제를 다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국정에서 현장감을 더 살리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인구문제는 심각한 사안이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로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시장)는 지난 1월 (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했다. 당시 박 시장은 “수도권 일극주의, 초저출산 가속화 등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명칭은 다르지만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관련 부처를 통할해 대응에 나서면 필연적으로 균형발전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도 이날 “너무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 과잉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결국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지역현안들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이날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저출생대응 기조 안에서 속도를 낼 여지가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최계락문학상 시상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