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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생부 신설로 중앙집중 완화” 균형발전 가속 기대

기자회견 주요내용·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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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민간주도 시스템 유지
- 특검법 관련 기존 입장도 그대로
- 본격 정책전환 의지 찾기 어려워
- 국정운영에서 소통 강화는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향후 국정운영 기조와 관련 “고칠 것은 고치고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고칠 것’과 ‘지킬 것’은 회견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로이터통신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먼저 ‘지킬 것’에 대해 ‘시장 경제와 민간주도 시스템’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까지 했다. 일관성 유지는 경제정책기조 외에도 국정 전반에서 법과 제도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연결됐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해 전 정부에서 이미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사안이라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명품 백 수수의혹 관련,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따질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KBS 대담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이후에도 야당과 국민적 의혹이 계속되면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의 이날 사과 발언은 가족 문제와 관련해 국민에게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이해를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부문에 걸친 답변과정에서 정책의 전환을 거론한 대목은 찾기 어려웠다. 윤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2년간의 국정성과를 나열한 것 역시 앞으로 3년간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정운영 방식에는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며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정치권과 소통을 더 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끈기 인내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등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라며 야당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인구절벽 과제를 다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국정에서 현장감을 더 살리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인구문제는 심각한 사안이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로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시장)는 지난 1월 (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했다. 당시 박 시장은 “수도권 일극주의, 초저출산 가속화 등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명칭은 다르지만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관련 부처를 통할해 대응에 나서면 필연적으로 균형발전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도 이날 “너무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 과잉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결국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지역현안들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이날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저출생대응 기조 안에서 속도를 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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