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약 20분 간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 이후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 분야에서 70분 가량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질문 대부분에 대해 답변을 했지만,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를 가정한 차기 방위비분담금 협상 방향에 대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만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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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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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정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료계와 입장차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 협조도 요청했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 등 개각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서도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해왔다”고 말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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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 든 기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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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나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다”며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산업 육성 관련,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며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어떤 식으로라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다음주부터 민생토론회를 재개해 지역의 고충을 청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계가 소원해진 것 아닌가하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위원장은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 본인도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일관계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협력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현안에 대해 양국 국민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면서도 “양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과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해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