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명당 1억 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 이상이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연간 2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데도 괜찮으냐는 물음에도 64%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처럼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17∼26일 진행됐고,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가 62.6%, ‘되지 않는다’가 37.4%였다.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 원, 2자녀 2억 원, 3자녀 이상 3억 원을 예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응답자 중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60.5%)가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