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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등 野 단독의결로 본회의 직회부

與 “여·대통령에 책임 전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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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양곡법 개정안 등 포함

- 내달 임시국회서 통과시키기로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 18일 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직회부 처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이들 법안의 직회부를 단독 처리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에 반발, 회의에 불참했다.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홀로 참석,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정록 기자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가맹본사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고 유가족 중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대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분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난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직회부된 양곡법 개정안 등 직회부된 농업관련 법안도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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