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됐다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새로 만들어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벗어나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개정안)도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다.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을 완화한 대안으로 발의된 것이다. 폐기됐던 양곡법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등으로 숫자를 정했는데, 이보다는 기준을 완화해 새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어 이날 법안 모두 본회의 직회부가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인 위성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 생각한다.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미 (농산물에 대해) 가격안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농가소득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농업 정책에 있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남는 쌀 강제 매수’는 과잉 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뿐 아니라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된 나머지 법안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농가 경영안정프로그램 도입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한편,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양곡법, 이태원특별법 등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4·10 총선에서 확인된 정권심판론을 등에 업고 ‘거야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