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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서” 與 “그럼 국회의장은 내놔야”

여야, 22대 원구성 두고 신경전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4-17 20:04:2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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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홍익표 “운영위원장도 우리가”
- 與김기현 “협치 운운하며 힘자랑”
- 강대강 대치로 6월 중 합의 난항
- 전체 상임위 민주당이 맡을 수도

22대 국회 개원이 44일 남은 가운데 여야는 일찌감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원구성을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 하면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전직 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앞에서는 점잖은 척 협치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 자랑을 하느냐”며 “여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발상이자, 입법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회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같이 가져갈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로 법사위 문제가 있었다.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며 “법적 절차, 입법 과정의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건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하원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다 가져간다”며 “원칙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자는 분들도 계신다”라고도 압박했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는 각종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이 본회의로 향하기 전 거치는 최종 관문으로서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한다.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쟁점 법안을 묶어두는 것이 가능해 원 구성 협상마다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 쟁탈전이 벌어진 바 있다. 원내 과반 제1야당으로서 국회의장직과 본회의 법안 가결선(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면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자칫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석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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