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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사는 집단적 진료거부 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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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의사는 군인·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0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 지역필수의료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야권 및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매년 2000명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의료인들을 향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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