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사흘 연속 언급…회기 내 처리 기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명시한 산은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여권 핵심에서 산은법 개정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꺼져가는 것으로 여겨졌던 산은법 논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부산 방문 당시 ‘회기 내 산은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약속한 바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후에도 공식석상에서 산은법 개정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산은법 개정을 언급하는 등 이날까지 사흘 연속 산은법 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여권 핵심부에서 발신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도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산은법 개정을 콕 찍어 강조했다. 임시회 시작일인 이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 협조를 당부하면서 주요 법안을 언급했는데, 그중 산은법이 빠졌다. 그러자 한 비대위원장은 추가발언을 통해 “그 법안 중에서 저희는 산업은행법의 회기 내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성의 있는 답을 요구한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4일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1월 내지 늦어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산은법 개정안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연일 산은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서면서 21대 국회 내 개정 처리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은 부산이전 추진단장을 맡은 김희곤 의원은 이날 국제신문에 “산은법 개정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며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사안이라 21대 국회 처리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