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우주항공청 특별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지역3법 중 하나, 여야 상정합의…“산은법·고준위법도 서둘러야”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1-07 19:25:37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주항공청법 통과 조건으로 내건 ‘광주 과기원법’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해 더 이상의 쟁점이 없는 만큼 이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 현안 3법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법이 우선 통과된다면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 나머지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지난 2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법 본회의 상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2+2협의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발표가 무산됐다. 여야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고,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튿날인 9일에는 우주항공청법을 본회의에 상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천문연구원(천문연)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우주항공청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커졌지만 산은법 개정안과 고준위방폐물법 등 나머지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여당의 2+2 안건에 포함시킨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2+2 안건에는 빠져있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22대 총선전이 본격화하면 사실상 법안 처리를 기약할 수 없다.

다만 4·10 총선을 앞두고 산은 부산 이전 이슈가 재점화할 경우 산은 이전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PK)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지역 현안이라는 점에서는 후순위에 놓인다. 하지만 고준위방폐물법 처리 지연은 고리 1호기 해체 일정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이 법안통과에도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르포] 주차장 부족, 노선버스 단 1대…아르떼뮤지엄 앞 교통대란
  2. 2부산 달맞이길 새 명소 ‘해월전망대’ 27일 개방
  3. 3민락수변공원 겨울밤 수놓을 빛축제…상권 활기 띨까
  4. 4장마 가고 폭염 왔다…태풍 ‘개미’ 북상, 비 소식 변수로
  5. 5신항 배후 용원수로 정비공사 차질
  6. 6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7. 7최첨단 설계 프리미엄 아파트 ‘드파인 광안’
  8. 8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9. 9유치원생 48명 태운 통학버스, 영도 비탈길서 밀려 15명 다쳐(종합)
  10. 10‘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12시간 검찰 조사(종합)
  1. 1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2. 2‘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12시간 검찰 조사(종합)
  3. 3옛 부산외대 부지개발 사업…시의회, 재심사 거쳐 案 통과
  4. 4“YK스틸 충남행에 미온적…吳시장 때 행정 따져볼 것”
  5. 5대검 “金여사 조사 누구도 보고 못 받아”
  6. 6‘자폭 전대’ 후폭풍…3일차 투표율 45.98% 작년보다 7.15%P 낮아
  7. 7與 막판까지 정책보다 집안싸움
  8. 8민주 전대 강원·대구·경북 경선도 이재명 90%대 압승
  9. 9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12시간 대면조사
  10. 10[속보] 이재명, 대구 94.73%·경북 93.97%…TK 경선도 완승
  1. 1신항 배후 용원수로 정비공사 차질
  2. 2최첨단 설계 프리미엄 아파트 ‘드파인 광안’
  3. 3‘135년 부산상의’ 3대 핵심비전 내놨다
  4. 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산은 부산 이전에 집중”
  5. 5“세정 미래 설계…글로벌 브랜드 육성”
  6. 67월 하순~8월 초순 여름 휴가 때 1억734만 명 움직일 듯
  7. 7동해서 꽃게 어획량 급증…알고보니 서해서 대이동
  8. 8"전기요금 체납액 1000억 육박…코로나 종식 이후 급증세"
  9. 9AI로 제조업 혁신 기업·기관 153곳, 자율제조동맹 출범
  10. 10부산 감천항·남항 일대에서 바다 쓰레기 수거 진행
  1. 1[르포] 주차장 부족, 노선버스 단 1대…아르떼뮤지엄 앞 교통대란
  2. 2부산 달맞이길 새 명소 ‘해월전망대’ 27일 개방
  3. 3민락수변공원 겨울밤 수놓을 빛축제…상권 활기 띨까
  4. 4장마 가고 폭염 왔다…태풍 ‘개미’ 북상, 비 소식 변수로
  5. 5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6. 6유치원생 48명 태운 통학버스, 영도 비탈길서 밀려 15명 다쳐(종합)
  7. 7부산, 이태리타올 등 목욕문화 선도…등밀이기계는 수출도
  8. 8음주운전 ‘김호중 학습효과’…사고 뒤 줄행랑 운전자 속출
  9. 9[부산 법조 경찰 24시] 경찰청장 조지호 내정... 우철문 부산청장 거취 촉각
  10. 10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빌리지’ 입점한다.
  1. 1조성환 감독 첫 지휘 아이파크, 3개월 만에 짜릿한 2연승 행진
  2. 26언더파 몰아친 유해란, 2위 도약
  3. 3올림픽 요트 5연속 출전…마르세유서 일낸다
  4. 4소수정예 ‘팀 코리아’ 떴다…선수단 본진 파리 입성
  5. 5올림픽 앞둔 ‘흙신’ 나달, 2년 만에 ATP 투어 결승행
  6. 6롯데, 9회말 무사 1루서 역전 끝내기 투런포 맞아 패배
  7. 7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8. 8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9. 9“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10. 10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