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사점·궤적·탄착점 등 탐지·식별 정보
- 암호화폐 탈취·IT인력 조달 자료도 공유
한국과 미국 일본 군 당국이 19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한·미·일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 3국의 대북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다”며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연내 3국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이 365일, 24시간 탄도미사일 탐지·식별 자산으로 확보한 경보정보를 실시간 상호 공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에 국한된 경보정보는 발사 이후 발사 원점, 궤적(비행방향), 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의 탐지·식별 정보를 말한다. 이런 정보가 신속히 공유되면 한·미·일 공동 대응뿐만 아니라 요격 등 각각의 대처 능력도 강화된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탄착할 때까지의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나 우리 측 탐지·추적 자산의 종류·위치 등의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이 탐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보공유 체계는 한미, 미일 양자체제로 운용돼 왔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이 훈련에 국한해 3국 정보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간헐적인 통합 훈련을 해왔지만, 이번 공유체계는 3국이 C4I(합동지휘통제) 체계로 연결해 이뤄진다. 결과적으로 경보정보 공유는 한국군의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작전통제소와 연동통제소(KICC), 주한미군 연동통제소(USFK JICC),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연동통제소(INDOPACOM JICC), 자위대와 주일미군과 연결된 시스템이다. 일본이 수집한 정보도 미 인태사 하와이 연동센터를 거쳐 우리 군에 제공된다.
한·미·일은 또 이날 고위급 사이버 워킹그룹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북한이 핵·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악용하는 암호화폐 탈취 및 IT 인력의 자금 조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틀 발사한 데 대해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