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손잡고 창당을 선언한 ‘새로운선택’이 남녀 병역 평등을 성별 갈등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4대 의무인 병역 의무를 여성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정당 또는 정파는 새로운선택이 처음이다.
류 의원과 금 전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추진하겠다며 “병역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최근 학계 논의를 보면 ‘어정쩡한 성평등’이 초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성평등을 더욱 분명히, 전면적으로 이뤄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 성평등에 대해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병역 성평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검토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새로운선택은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이스라엘 스웨덴처럼 여성 의무 복무제를 도입할 것인지,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남녀가 같은 의무와 기회를 받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대안은 밝히지 않았다. 금 전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국가가 육아휴직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자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기간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류 의원은 새로운선택의 젠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모든 남성은 가해자’라는 명제에 기초해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온라인 페미니즘 내에서 통용되는 일부 표현이나 상징에 ‘조롱이나 혐오가 없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