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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여야 ‘네 탓’ 공방 속 이번엔 ‘쌍특검·국조’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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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 기한(12월2일)을 넘기면서 21대 국회는 3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회의실에 들어오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정록 기자
3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지난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치겠단 목표지만, 이를 넘길 경우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달 13~24일 예결위 조정소위를 열었으며, 지난달 27일부터는 조정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하며 예산안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연구·개발(R&D), 검찰 특수활동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회 예결위는 예산안을 심사할 때 감액심사 종료 후 증액심사를 실시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만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서 내부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안중에 없이 탄핵에 이어 총선용 ‘쌍특검’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그만큼 국회를 멈춰 세웠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번에도 안중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라며 “지금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예결위에서 막판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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