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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野 “합의된 의사일정 진행할 것”…與엔 “물리력 행사 안돼” 요구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11-29 19:24:5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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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무리한 탄핵 납득 못해”
- 윤재옥, 의원들에 ‘국회대기령’
- 김진표 의장 ‘합의 개최’ 방침

30일과 12월 1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틀간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본회의가 민생을 볼모로 하는 ‘탄핵 남용의 장’으로 변질됐다면서 탄핵소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다.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달라. 본회의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김진표 의장께서는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이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내일 본회의와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를 보여선 결코 안 된다”며 “반대는 회의장 안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서 하면 된다. 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틀에 걸친 본회의는 애초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예산안 심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여는 건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희들은 예산안만 협상이 되면 내일이든 언제든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내일 본회의 보고, 모레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려 겁박 중”이라며 “민생예산은 제쳐두고 기어코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개탄스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의회 폭거 대응 비상 의원총회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원내 주요 현안으로 인해 의총이 수시 소집될 예정으로 전원 반드시 의총에 참석해 달라”며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의 ‘키’는 결국 김 의장이 쥐게 됐다. 단순히 본회의를 여는 것에서 나아가 탄핵안과 법률안 등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김 의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일단 30일 오전까지 양측을 중재하며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을 주문할 방침이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이번에도 탄핵안 처리는 무산된다. 이와 맞물려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정부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법률안 처리가 기약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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