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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고준위법 법안소위 안건 상정 불발

내일 본회의 앞두고 처리 발목…여야 지도부 극적 합의에 촉각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11-28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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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계류 중인 산업은행법 개정안(산은 부산이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 2개 법안이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관련 상임위 안건에 오르지 못해 연내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주항공청특별법도 여야 간 쟁점 해소에도 상임위 일정이 잡히지 않아 이들 3개 지역현안 법안 모두 자동폐기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크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산은 부산이전법이 오르지 않았다. 고준위특별법 또한 29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상정되지 않는다. 두 법안 모두 지난주 각각 상임위에서 여야 지도부의 협상 결과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여야 간 협상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경우 30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동안 소관 상임위와 별개로 사실상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가 진행됐음에도 정무위 산자위 등 해당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올해 본회의 종료에 임박해 이를 다시 여야 원내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맡긴 것 자체가 여야 모두 법안 처리의 책임을 상대에게 지우기 위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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