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에서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는 등 대남 안보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을 지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11.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비핵 군사력을 상쇄하려고 하며, 나아가 북한은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공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며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핵 억지를 위한 3축 체계 구축에 노력을 가속화했으며, 한미동맹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기반 군사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일 간에 구축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시스템과 3국이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합동군사훈련은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 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 평화통일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가 살아 숨 쉬는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국의 혹독한 감시와 처벌 속에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근본적 힘은 바로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2024년, 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체결한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를 언급하며 “이들 합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며, 북한 주민의 삶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전 후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만들어내는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몸소 체험했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첨단산업과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도움을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선망의 나라로 탈바꿈했다”며 “반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 시스템은 활기찬 시장도, 앞선 기술도, 미래의 인재도 아무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그리고 정치·외교적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다. 제21기 자문위원 1만 여명을 비롯해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슬로건이 적힌 수건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