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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순환광역철 예타 면제 추진…사업 속도 낸다

김해~양산~울산 연결 교통 사업…윤영석·민홍철 잇단 특별법 발의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11-27 19:46:0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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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운영비 국가 지원 등 담아

경남 김해~양산~울산을 광역철도로 연결해 부산·울산·경남(PK)지역 공동 번영의 핵심 인프라가 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법률이 잇따라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이번 주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김해와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해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에 예타 면제를 담은 것은 ‘제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돼 부울경을 연결하도록 돼 있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사업의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경제성(B/C)의 논리에 따라 평가하는 예타 제도로 인해 경제성이 낮은 지방의 철도사업은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PK 3개 시도가 100% 운영비를 부담토록 돼 있는 부문도 특별법 통과 시 건설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노선은 김해 진영~상북~하북(통도사)~삼남~울산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며, 울산역에서 양산 웅상을 지나 노포까지 연결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연결된다. 노선 연장은 51.4㎞며, 추정 사업비는 1조9354억 원이다. 개통은 오는 2029년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동남권은 주력산업의 경기침체로 2020년 기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경제 상황이 가장 악화된 지역이고 특히 지역 내 산업체 종사자 수 증가율은 전국 15~1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며 “동남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광역교통망의 미완성으로 동남권 내 지역 간 이동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동남권 내에서 병원이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결국 인구소멸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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