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합의된 일정” 추진 방침
- 자체 수정예산안 마련 뜻 밝혀

여야가 ‘30일 본회의’를 놓고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다. 예산 국회가 민생은 외면한 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싼 정쟁에 매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본회의인 만큼 탄핵안 처리를 위해 개최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합심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직접 저지할 수단은 없다. 이 경우 내년도 예산 협상을 대응 카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예산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고, 결국 여당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작정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0일·12월 1일 본회의’는 이미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라면서 반드시 이날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빼고서라도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관건은 김 의장이 민주당의 바람대로 해당 날짜에 본회의를 열어주느냐에 달렸다.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2일 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김 의장의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예산안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본회의 일정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