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수도권 표 얻기 작전” 비판

국민의힘이 총선 수도권 전략으로 경기 김포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서울 공화국’ 논란이 일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특별법’ 형태의 의원 입법을 시사했다.

그는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도 관련 행정구역 개편을 담은 특별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와 경기도 중 어느 한 광역지자체가 반대하더라도 김포시의 의지만 있다면 서울시 편입이 가능해진다.

김기현 대표도 “서울 주변 도시는 주민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 제기되는 수도권 위기론을 타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천명했던 ‘지방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의 확장은 단순히 수도권 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 확대로 인구 집중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인구의 서울 유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정기조와 전면 배치돼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를 노출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부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부산도 차라리 서울로 편입시키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도 없이 선거에서 수도권 표를 얻기 위한 작전”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국민의힘 한 부산의원도 “부산 울산 경남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메가시티를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은 이미 비대하다”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시 추진하는 것에 정부가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