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비율이 100%에 육박하는 부산 소재 오피스텔 임대인에 대해 보증보험을 발급했다가 일괄 취소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 몇 년 새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HUG가 보증보험 발행 업무를 허술하게 관리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인호 의원.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실에 따르면 HUG는 지난 8월 감 모 씨 소유의 부산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의 83%인 126억 여 원(8채·99세대)을 일괄 취소했다. 세입자들은 HUG의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HUG가 일방적으로 보험을 취소하면서 계약종료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막힌 것이다.

HUG는 개인 임대사업자인 감 모 씨가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 금액보다 낮춰 허위로 임대보증보험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보증보험을 취소했다.

최 의원은 “HUG가 보증 취소한 건물 8채의 부채비율은 평균 98.9%이고 부채비율이 100%에 가까운 건물들이 많았음에도 HUG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보증서를 발급한 것은 잘못”이라며 “HUG가 발급한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많았던 만큼 HUG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 HUG가 2019 년 4월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도 전산 시스템 개발을 1년이나 미룬 탓에 보증금지 대상자에게 80건(159억 원) 의 보증보험이 발급됐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중 13건은 보증사고로 이어져 HUG 는 29 억 원을 대위변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임대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해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변제해 주지 않아도 됐을 보증금을 29 억 원이나 대위변제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만큼 HUG 도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