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동구·울산시, 지방소멸기금 10원도 못 썼다

동구, 중복사업 변경 늦어져…울산, 장애인시설 건립 미적

주먹구구 계획에 실행 한계…내년 기금배분 불이익 우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인구 급감 현상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가 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먹구구식 사업 계획 때문에 정작 예산을 지원받고도 사업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는 떡’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울산시와 부산 동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현재 폐교 상태인 부산 동구 좌천초등학교 부지. 애초 동구는 지역소멸기금으로 이곳에 어울림파크플랫폼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부분과 겹치면서 기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기금의 지자체별 집행 현황(올해 6월 말 기준)을 보면 지난해 전국 122개(광역 15개·기초 107개) 지자체에 배분된 7500억 원 규모 기금의 평균 집행률은 37.6%에 그쳤다.

울산시와 부산 동구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은 지 10개월이 되도록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지난해 48억 원, 올해 64억 원을 합쳐 모두 112억 원의 기금을 받았지만 사업은 시작부터 좌초됐다. 구는 애초 좌천초 부지에 어울림파크플랫폼 사업을 계획했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지난 1월부터 좌천초 맞은편으로 부지를 변경하면서 사업 추진이 늘어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금은 물론 올해 받은 기금의 집행률은 ‘0%’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예산 집행이 시작될 전망이다.

울산시도 지난해 9억 원, 올해 12억 원의 기금을 받아 발달장애인거점센터를 건립 중인데 아직까지 행정 절차만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예산 집행이 시작될 전망이다.

기초지자체는 사업 계획을 제출해 그 평가에 따라 기금을 배분받는다. 이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는 다음 연도 사업의 기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기금을 받고도 ‘실행 의지’를 보이는 않는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대다수가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에서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노인 의료 교통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에 100% 가까운 기금을 집행한 지자체도 있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광역지자체 중 부산시는 지난해 25억8400만 원을 배분받아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에 대부분(집행률 98.88%)을 집행했다. 222억5500만 원을 받은 경남도의 집행률은 91.16%였다. 경남 밀양시도 95.83%의 집행률을 보였다. 밀양시는 나노융합산단 내 수소산업육성인증센터 건립 등 지역수소산업 육성에 46억 원을 편성하는 등 전문기관에 사업을 과감하게 위탁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자체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정부 기금.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원된다. 기초지자체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 정부 평가에 따라 기금을 차등배분 받는다. 광역지자체는 인구감소 비율에 따라 기금을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한다.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 집행률

지자체

배분액

집행액

집행률

부산

25억
8400만 원

25억
5500만 원

98.88%

경남

222억
5500만 원

202억
8700만 원

91.16%

울산

9억
3500만 원

0원

0.0%

경남 밀양시

72억 원

69억 원

95.83%

부산 동구

48억 원

0원

0.0%

자료:행정안전부·임호선 의원실(2023년 6월30일 기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