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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력정책 최고법에 적었다…‘미국의 적’과 연대 의지도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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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력정책을 최고법인 헌법에 명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에 불만을 가진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논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앞줄 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6, 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9차 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했다고 28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 활동 원칙을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 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국가 최고법에 핵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언급하며 미국이 한일과 “3각 군사동맹 체계 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것은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고 했다.

반미 연대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이 ‘미국의 적’과 연대해 미국에 맞서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 제재로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종 제재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우선 꼽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공급받고, 북한은 그 대가로 군사 기술과 식량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시리아와 쿠바 등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들과도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다. 시리아와는 최고지도자와 외무상 등이 축전과 선물을 주고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6월 김혜룡 북한 대사대리가 시리아 의회 북한친선위원회 의원들과 만나 의회·경제·교육·농업 분야 교류 확대를 협의했다.

1960년 수교를 맺은 쿠바와도 꾸준히 ‘반미’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다. 지난 21일 디아스카텔 쿠바 대통령은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을 축하했고, 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양국 관계가 “세기와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강화 발전됐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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