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위증교사 소명돼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李 방어권에 힘 실어

法, 이례적 892자 기각 사유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9-27 18:21:2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배임·뇌물 혐의 등은 다툼 여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에서 법원은 핵심 쟁점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특히 이 대표가 제1야당 현직 대표라는 점도 근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당시 공문과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인 만큼 이 대표 측이 증거를 훼손하려고 해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검찰이 중요한 ‘사법방해’ 정황으로 제시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가해진 이 대표 측의 회유·압박 정황을 두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피의자(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 대표 주변 인물의 회유·압박 정황을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이 대표가 이런 행동을 직접 지시하거나 요구한 정황은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별로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대북송금 의혹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비해 혐의 판단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이 대표의 방어권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2. 2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3. 3독감·코로나에 폐렴까지…교실은 결석 속출, 병원은 북새통
  4. 4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넘쳐나
  5. 5‘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6. 6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7. 7거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주민 19명 이송
  8. 8‘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9. 9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 드러나
  10. 10조민 측,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나 기소 무효돼야"
  1. 1[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2. 2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넘쳐나
  3. 3‘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4. 4‘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5. 5부산 북구 금곡·화명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탄력
  6. 6‘尹대통령 거부권’ 노란봉투법 방송법 본회의서 폐기
  7. 7“서해 공무원 피살 文정부 방치·은폐”
  8. 8尹,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동맹 구축 등 논의키로(종합)
  9. 9'조선업 하청노동자 밀집' 거제에 주민이 만든 지원 조례 생긴다
  10. 10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1. 1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2. 2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3. 3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 드러나
  4. 4고리1호기 내년 해체…尹정부 처음으로 '시점' 제시
  5. 5샌드위치·라테에 푹…딸기에 빠진 유통가
  6. 6중견기업 정책금융 보증 확대…최대 500억 원까지 늘린다
  7. 7중국, 이번엔 화학비료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관련주 급등
  8. 8국제유가 69달러까지 하락…부산 휘발유 5개월來 1500원대
  9. 9공동어시장 ‘선어 선별기’ 이달 시범운영
  10. 10‘영화 호캉스’ 오붓하게 즐겨볼까
  1. 1독감·코로나에 폐렴까지…교실은 결석 속출, 병원은 북새통
  2. 2거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주민 19명 이송
  3. 3조민 측,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나 기소 무효돼야"
  4. 440대 노동자, 공장 지붕서 추락해 숨져
  5. 512월의 봄?…부산울산경남 20도까지 올라
  6. 6'충무공 밟는다' 논란에 부산 용두산공원 바닥 타일 교체
  7. 7부산 북항 변전실서 화재…7부두 등 운영 중단 뒤 복구(종합)
  8. 8[60초 뉴스]사람 빠뜨린 '맨홀 뚜껑'…전국에 퍼져있다?
  9. 9여학생 등 16명 60차례 몰카…檢, 전 부산시의원 징역 3년 구형
  10. 10부산 북항 변전실서 화재…제7부두 등 단전에 운영 중단
  1. 1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2. 2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3. 3김하성 “공갈 협박당했다” 국내 야구후배 고소 파장
  4. 4이정후·김하성, 빅리그 한솥밥 가능성
  5. 5이소미, LPGA Q시리즈 공동 2위
  6. 6오현규 시즌 두 번째 멀티골…셀틱 16경기 무패행진 견인
  7. 7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8. 8페디 결국 NC 떠나네…시카고 화이트삭스 간다
  9. 9오타니, 다저스·토론토 어디로 가나
  10. 10동의대 전국대학 미식축구 준우승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