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집중 질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하라”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 장관 파면이 그 시작”이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을 앞세워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에 몰두해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대통령의 정적인 야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해온 검찰 정권에 법원의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며 구속영장은 중간 과정 일뿐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다”며 “올해 2월만 해도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자처한 사람이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법원을 팔아놓고서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으니 파렴치하다”며 한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권구속 유권석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도 이날 비상 의총을 열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권력의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기현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버렸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심이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며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번 기각 결정을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표현하며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 두목이나 마피아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특히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유 판사는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이 당연히 무죄는 아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인 그는 기각의 주된 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데 대해 “범죄가 중하지만 이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건가”라며 “법원이 기각 사유로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민주당과 강성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