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구속이냐 아니냐…이재명-檢 치열한 법리공방

檢, 영장심사서 이화영 녹음파일 등 제시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9-26 19:36:4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李 대표, 대북송금 의혹 등 혼신의 항변
- 檢 증거인멸 우려 주장에 위법수사 역공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은 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특히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 여파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여러 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유 부장판사가 혐의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면 이 대표의 변호인이 답하고, 때때로 이 대표가 직접 보충 설명에 나섰다는 것이 법정 내부 전언이다. 점심으로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을 먹는 등 여전히 장기 단식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남은 기력을 쏟아내 직접 항변을 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법원에 출석했을 때는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간 당 정례회의와 검찰 출석 시 등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작 수사’ ‘터무니없는 소설’ 등 표현을 쓰며 강하게 항변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자칫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장외 여론전’을 자제하고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혐의를 다투며 법리적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서도 불꽃 튀는 대결이 벌어졌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권력형 지역토착비리’와 ‘국가안보를 위협한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하고 이 대표가 사건의 정점에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증거인멸 우려’ 입증을 위해 각종 증거도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파행과 관련, 이 대표 측이 지난 7월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해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한 당시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지난 7일 공개된 이 전 부지사의 추가 자필 진술서 작성 배경에도 민주당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에게 여러 차례 위증을 요구한 통화 내용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의 친분을 입증할 관계자들의 증언도 언급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혐의 구성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토지 용도변경 허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고,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어 범죄에 나설 동기조차 없다는 취지다.

쌍방울그룹 김 전 회장은 알지도 못하고 그가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 경협사업 비용이란 주장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사업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게서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박·회유해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역공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기현 측근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총선 출마선언 10일 만에 번복 왜?
  2. 2내달 부산시 고위직 물갈이 촉각…2·3급 최대 4명 바뀔 듯
  3. 3시립미술관 대개조…430억 신축급 공사
  4. 4김기현 “기득권 내려놓겠다” 정면돌파…당내 책임론 공방
  5. 5아쿠아파크 부실…기장군의회 “오규석 前군수 책임” 吳 “흠집내기”
  6. 6금태섭·류호정 “女도 병역의무 이행을”
  7. 7[단독] 장제원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 불출마하겠다"
  8. 8경남도,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청사진 개발 착수
  9. 9총선 레이스 시작…“얼굴 알리자” 정치신인들 앞다퉈 등록
  10. 10경찰, 제보자도 못 찾았다…도시공사 비위수사 한달째 스톱
  1. 1김기현 측근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총선 출마선언 10일 만에 번복 왜?
  2. 2김기현 “기득권 내려놓겠다” 정면돌파…당내 책임론 공방
  3. 3금태섭·류호정 “女도 병역의무 이행을”
  4. 4[단독] 장제원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 불출마하겠다"
  5. 5총선 레이스 시작…“얼굴 알리자” 정치신인들 앞다퉈 등록
  6. 613일 부산 찾는 이재명…이번엔 ‘산은법’ 응답할까
  7. 7민주 1호 영입 환경변호사 박지혜…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 실’(종합)
  8. 8유권자도 어깨띠 매고 선거운동…인터넷 게시판 익명 댓글달기 가능
  9. 9‘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10. 10텃밭·무주공산으로 몰리는 후보군…부산 지역구 양극화
  1. 1제2금융 대출자는 상생금융 제외? 시작도 안 했는데 삐걱
  2. 2‘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한도 月 20만 원으로↑(종합)
  3. 3불안불안 부동산PF, 대출잔액·연체율 동반 상승
  4. 4주가지수- 2023년 12월 11일
  5. 5연말 술자리 부담스럽네…부산 맥주·소주 가격 상승세(종합)
  6. 6정부 "국내 주유소 97% 요소수 비축…가격도 평시와 유사"
  7. 7가성비와 프리미엄… 연말 소비 양극화 뚜렷
  8. 8대성문 ‘시청 아틀리에 933’ 분양
  9. 9팍팍한 부산 신혼부부, 1억 이상 빚 있는데 연소득 5800만원
  10. 10길어지는 HMM 새 주인 찾기… 막판까지 진통
  1. 1내달 부산시 고위직 물갈이 촉각…2·3급 최대 4명 바뀔 듯
  2. 2아쿠아파크 부실…기장군의회 “오규석 前군수 책임” 吳 “흠집내기”
  3. 3경남도,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청사진 개발 착수
  4. 4경찰, 제보자도 못 찾았다…도시공사 비위수사 한달째 스톱
  5. 5대학 선택의 폭 넓은 중위권, 환산점수 유리한 전형 지원해야
  6. 6예산 없다며…노동자 몫은 깎고 업체 돈은 다 챙겨준 지자체
  7. 7착용만 허용된 선거홍보물, 손에 들고 흔들면 위법(종합)
  8. 8도시공사 도시창조본부장 공모절차 돌입
  9. 9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국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있어”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12일
  1. 1토트넘 6경기 만에 승리 안긴 손캡…8연속 두 자릿수 골
  2. 2이정후 연봉 1500만 달러 거론…토론토도 참전할까
  3. 3한국 여자핸드볼 결선리그 전패 수모
  4. 4BNK 썸 맏언니 김한별 복귀에도 4연패 수렁
  5. 5리디아 고, 데이와 우승 합작
  6. 6‘의사 복서’ 서려경, 태국 선수에 TKO승
  7. 7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4년 만의 1부 승격 불발
  8. 8정보명호 아시아야구선수권 3위
  9. 99200억 다저스맨 오타니, 내년 서울서 김하성과 대결
  10. 10황인범 세르비아 데뷔골…복귀한 김민재는 혹평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