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울산 무분별 난립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 공포

시 26일부터 공포 시행, 홍보 계도 거쳐 내달 16일부터 정비키로

지정게시대에만 정당별 1개씩 15일 걸 수 있어, 위반시 강제철거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울산시가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26일 공포했다.

울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시는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지난 15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26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7일 구·군이 참여하는 통합회의를 열어 조례 시행 방안 등을 최종 협의한 뒤 20여 일간의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6일부터 본격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정당별로 1개씩만 걸 수 있고,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해 게시할 수 없다. 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현재 각 4면씩 걸 수 있는 34개의 지정게시대는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100개의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시는 지난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지역 4개 정당별 설명회를 갖고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설명회에서 정당별로 다소간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정당현수막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시는 전했다.

개정 옥외광고물 조례를 대표 발의한 권순용 시의원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게시 글이나 문구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운용상의 편파성 등 여러가지 논쟁의 소지가 있어 조례 시행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통과시켰다”며 “조례 시행 후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울산에서도 개정 옥외광고물 조례의 시행으로 내달 중순부터 정당현수막에 대한 본격 정비가 예고된 가운데 게시 문구나 내용 등에 대한 제한 근거가 없어 무분별한 막말의 배출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른 입법 보완 등의 여론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25일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수능 만점자에게 '부산대 진학' 권했다 당한 무안…기고문 화제
  2. 23년 밀린 주차위반 고지서 14억 원치 무더기 발송…진주시 '뒷북 행정'
  3. 3이낙연, 신당 창당 가속화 하나? …“이준석, 시기 되면 만나겠다”
  4. 4수능 수학 1등급, 자연계열 97%… '문과침공' 거세질 듯
  5. 540년 이상 노후 학교 리모델링에 5년간 8조 투자
  6. 6사금융에 내몰린 가구…대부업서 '급전' 빌린 차주 4년 만에↑
  7. 7윤 대통령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의 중심축"
  8. 8부산 강서구의회 지역 최초 수산물 방사능 안전 조례 제정
  9. 9'과장 광고'로 수험생 현혹한 학원들…공정위 제재 확정
  10. 10부산항 올해 물동량 2275만 TEU '사상 최대' 전망
  1. 1이낙연, 신당 창당 가속화 하나? …“이준석, 시기 되면 만나겠다”
  2. 2윤 대통령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의 중심축"
  3. 3野 병립형 회귀 '현실론'과 맞붙은'명분론'…원심력 커지나
  4. 412월 임시국회 시작되지만…예산·청문회에 특검·국조논란 등 여야 대치 고조
  5. 5‘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6. 6한미일,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北 군사협력 금지 재확인
  7. 7[오늘의 운세]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 (2023년 12월9일)
  8. 8경남도의회 예결위, 2024년 경남도 예산안 수정가결
  9. 9한미일, '대북 신이니셔티브' 추진
  10. 10[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1. 1사금융에 내몰린 가구…대부업서 '급전' 빌린 차주 4년 만에↑
  2. 2'과장 광고'로 수험생 현혹한 학원들…공정위 제재 확정
  3. 3부산항 올해 물동량 2275만 TEU '사상 최대' 전망
  4. 450인 미만 사업장 94%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안돼"
  5. 5고의로 청산 미루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대해 법적 처벌 가능해져
  6. 6해수부, 올해 부산항 인근에서 바다 쓰레기 1059t 건져 올려
  7. 7자금난 겪는 원전 기자재 기업에 '계약금 30%' 미리 준다
  8. 8정부 "국내 차량용 요소 비축량, 3.7→4.3개월분으로 확대"
  9. 9연말 앞두고 맥주·소주 물가 '껑충'…올 초 이후 최고 상승
  10. 10한국중소조선협동조합, 스마트 혁신 사업 설명회
  1. 1수능 만점자에게 '부산대 진학' 권했다 당한 무안…기고문 화제
  2. 23년 밀린 주차위반 고지서 14억 원치 무더기 발송…진주시 '뒷북 행정'
  3. 3수능 수학 1등급, 자연계열 97%… '문과침공' 거세질 듯
  4. 440년 이상 노후 학교 리모델링에 5년간 8조 투자
  5. 5부산 강서구의회 지역 최초 수산물 방사능 안전 조례 제정
  6. 6'UN 파견 의사인데 같이 살자' 로맨스스캠 전달책 실형
  7. 7헌혈 300회한 지체장애 공무원, 최고명예대장 수상
  8. 810일 부산 울산 경남 기온 따뜻한 가운데 흐린 날씨 전망
  9. 9거제 저도 북쪽 해상서 모터보트 침몰…인명피해 없어
  10. 10진주시, 취약계층에 인공지능 활용 돌봄서비스 반려로봇 보급
  1. 1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적발 숨겼다 들통…구단 중징계 예상
  2. 2부산 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수원FC에 2차전 패배로 승강 불발
  3. 3수원FC 5-2 부산 아이파크…부산 1부 리그 승격 불발
  4. 4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5. 5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6. 6김하성 “공갈 협박당했다” 국내 야구후배 고소 파장
  7. 7이정후·김하성, 빅리그 한솥밥 가능성
  8. 8이소미, LPGA Q시리즈 공동 2위
  9. 9오현규 시즌 두 번째 멀티골…셀틱 16경기 무패행진 견인
  10. 10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