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李 “도주우려 없다” 檢 “증거인멸 우려” 심야까지 설전 예고

이재명 구속 갈림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9-25 19:49:07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서울중앙지법서 열릴 영장심사
- 양측 명운 걸려 10시간 전망도
- 민주 “별도입장 없이 출석할 것”

#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 李 “배임·뇌물 답 정해놓고 수사”
- 檢 “최측근 도와주기 위한 사업”

# 대북송금 대납 의혹

- 李 “김성태와 이익 오간 것 있나”
- 檢 “공적기관과 무관? 비상식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자리가 비어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26일 오전 9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며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체 수사의 성패가, 이 대표는 자신과 민주당의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 최장시간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李 “실무진이 했다”vs檢 “개입 입증”

검찰과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동기부터 실제 이행 과정까지 첨예한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간업자와 성남시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대표가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에 나섰다”고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에서 한 푼의 이익도 얻은 것이 없다”며 “검찰은 민간업자가 제안한 200억 원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이고, 받았다면 뇌물이 된다고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며 항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관계부터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하나하나가 다툼의 대상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위해 8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북한에 송금했다는 검찰 주장을 입증하려면 두 사람이 어떤 이익을 주고받았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공소사실의 전제 허물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하고,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에게 1억 원 이상의 후원금까지 납부했다”며 “공적 기관의 약속 없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100억 원(800만 달러) 상당의 돈을 건넸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방북을 포함한 각종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추진한 것”이라며 직접 관련성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은 “각 단계마다 작성·보고된 공식 문건과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 대표의 지시·승인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이 대표의 주장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거인멸 우려’ 여부 쟁점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또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이 파행된 것도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우려의 정황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편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후 보고는 맞다는 것이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는 신체적 자유의 제한만이 아니라 100억 원 상당의 추징금과 벌금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며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맞설 방침이다. 검찰이 2년여 동안 3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한편 대대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한다며 역공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제1야당 대표 신분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의 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심리지배가 부른 '거제 옥포항 변사사고', 가스라이팅 범죄 인정될까
  2. 2어머니 이름 도용해 빌린 돈 도박에 탕진한 아들… 징역 1년 선고
  3. 3양산시 물금읍 아파트 1층 화재…2명 화상, 20명 대피
  4. 4국내 휘발유·경유 8주 연속 하락…OPEC+ 감산 영향 촉각
  5. 5부산, 울산, 경남 동쪽 대기 매우 건조… 아침 기온 영하권
  6. 6中 지분 25% 넘는 기업, 美 전기차 보조금서 제외…K-배터리 촉각
  7. 7대동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 평가 A등급 획득
  8. 8일본·독일 출자 스타트업, 2025년부터 차세대 반고체 배터리 공급
  9. 9서면 NC백화점 9년 만에 문 닫는다…그 자리 46층 높이 4개 동 주상복합 추진
  10. 10엑스포 날개 꺾여도…가덕신공항 속도 낸다
  1. 1엑스포 유치전 뛴 부산인사들 향후 거취는…
  2. 2인요한 최후통첩 “저를 공관위원장으로”…김기현 즉각 거절
  3. 3尹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임기 중 세 번째
  4. 4당정 부산민심 달래기 “현안사업 차질없게 추진”(종합)
  5. 5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직전 전격 사의 표명
  6. 6野 주도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두 번째
  7. 7노란봉투법, 방송3법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8. 8부산시선관위, 내년 4월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발표
  9. 9민주,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파장 촉각…김기현은 “文도 수사해 책임 물어야” 공세
  10. 10野, 1일 ‘이동관 탄핵안’ 표결 시도…與는 ‘강행처리 저지’ 철야 연좌농성
  1. 1국내 휘발유·경유 8주 연속 하락…OPEC+ 감산 영향 촉각
  2. 2中 지분 25% 넘는 기업, 美 전기차 보조금서 제외…K-배터리 촉각
  3. 3서면 NC백화점 9년 만에 문 닫는다…그 자리 46층 높이 4개 동 주상복합 추진
  4. 4소주 가격 낮춘다…정부,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도입
  5. 5정부 "주요 김장재료 가격, 지난해보다 평균 10% 하락"
  6. 6다리 길~어 보이는 숏패딩, 올 겨울엔 ‘푸퍼 스타일’
  7. 7식지 않는 글로벌 K-푸드 열풍…라면·김 수출 사상 최고 찍었다
  8. 8목발 투혼 최태원 “좋은 소식 못 전해 죄송”
  9. 9저성장 굳어지나…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 2.1%로 낮췄다(종합)
  10. 10국제여객터미널 임대료 1년 더 감면
  1. 1심리지배가 부른 '거제 옥포항 변사사고', 가스라이팅 범죄 인정될까
  2. 2어머니 이름 도용해 빌린 돈 도박에 탕진한 아들… 징역 1년 선고
  3. 3양산시 물금읍 아파트 1층 화재…2명 화상, 20명 대피
  4. 4부산, 울산, 경남 동쪽 대기 매우 건조… 아침 기온 영하권
  5. 5엑스포 날개 꺾여도…가덕신공항 속도 낸다
  6. 6“사랑하는 엄마 아빠, 슬퍼말아요” 그림으로 되살린 故황예서 양
  7. 7근속수당 1만 원 인상 요구에 직장폐쇄…의료기기 공장 노사 마찰
  8. 8[카드뉴스]똑똑한 사람은 다 챙기는 2024년 혜택
  9. 9부전도서관 개발 12년 표류…이번엔 활용법 결론 낼까
  10. 10부산행 KTX 고장으로 멈춰 서…승객 800여 명 발 묶여
  1. 1“건강수명 근육량이 결정…운동해 면역력 키워야”
  2. 2부산 아이파크 승강 PO 상대 2일 수원서 결정
  3. 3BNK도 극적 연패 탈출…서로를 응원하는 부산 농구남매
  4. 42030년·203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 알프스·미국 솔트레이크 확정
  5. 5박효준 빅리거의 꿈 포기 않는다
  6. 6우즈 7개월 만에 공식경기…캐디 누가 맡나
  7. 7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8. 8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9. 9울산, '파크골프장계 8학군' 변신 시도
  10. 10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우리은행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