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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규모 비리 정점…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한동훈 장관 체포안 제안 설명…野 고성 항의 한때 발언 중단도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3-09-21 20:14:3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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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서 이 대표를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지목했다. 30분 동안 이어진 한 장관의 발언에 민주당 일부 의원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면서 한 차례 발언이 중단되는 소동도 빚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대표 혐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회 연단에 선 한 장관은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21명이나 되고 불구속기소 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사업까지 모두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이나 유착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의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검찰의 ‘조작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꺼내 반박했다. 그는 “돈봉투 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때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다”며 “본인도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점도 거론했다. 한 장관은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난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한 한 장관이 잡스럽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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