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검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무기명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소추안이 가결 됐다. 이에 따라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안 차장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후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당 의원 105명과 함께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가결됐다.

민주당은 소추안 발의 당시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증거들이 조작됐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소추안 표결 직전 여당 쪽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보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6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한편 소추안이 이날 가결되면서 안 차장검사의 향후 거취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진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반대로 탄핵을 인용하면 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