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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헌정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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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제신문DB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이 총 295표 중 175표로 가결됐다. 부결은 116표, 기권은 4표였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에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했다. 지난 18일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1일 표결에 들어갔다.

당시 민주당 측은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진 상황인데 총리가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하는 등 국정을 총괄하지 못한다며 해임건의안을 결의했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정일권 황인성 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다. 김종필 이한동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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