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사법원, 해양산업 고도화위해서도 부산에 설치해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내 최대·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국내 최대 조선 클러스터의 중심지인 부산이야말로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사법원이 단순히 해상 사고나 보험 등만 다루는 것이 아닌 만큼, 우리나라 선박시장은 매매 및 파이낸싱 브로킹(중개) 산업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업무를 한국 해사법원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 관념의 선박시장은 신조, 수리, 매매 등에 국한돼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실 제공.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토론회’에서 “해운중개 및 해양금융산업, 해사법률서비스산업 등 지식경제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산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추진한 지 10여 년이 됐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4개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됐으며 21대 국회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등이 발의한 6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특히 해사법원 설립 추진은 부산에서 시작했지만 그간 인천, 서울, 세종 등 다른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법안 논의 진척을 보기 힘든 상황이다.

정 교수는 “우리 해운·조선산업을 ‘거래 중심’의 해양비즈니스 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해사법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해운물동량의 76% 이상을 처리하고 선박건조량이 전 세계 1, 2위인 부·울·경의 중심인 부산이 우선 설치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선박 건조에도 브로커(중개인)의 계약서 작성 등을 위해 로펌 등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조계약 외에도 파이낸싱과 용선 계약 등에도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한국이 세계 선박 전체 공급 척수의 절반을 공급하고 선복량으로는 세계 6~8위를 하는 등 관련 산업 현장이 갖춰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부산이 있다. 해사법원 설립을 통해 해운산업 관련 금융, 법률 서비스를 한국으로 가져와 이 시장을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이 있는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해사법원 설립 명분이 떨어진다는 점도 부연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 해사법원이 없기 때문에 선박매매·선박금융·용선중개 및 운송주선· 해사법률서비스 등의 산업이 모두 영국법 중심으로 운용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거래 관련 사건도 현행대로라면 영국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국내 해운사나 조선사로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안병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해사법원 설치 부·울·경 추진 협의회,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