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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파탄 난 지금 남북관계 착잡”…군사합의 깨려는 尹정부에 경고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사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9-19 20:24:4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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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파기는 최후 안전핀 제거하는 것
- 재임 중 공동선언서 진도 못내 아쉬움”
-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등 성과 꼽아

- 與 “北 도발 계속” 野 “평화 의지” 공방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직격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기념사에서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 실천적인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정부의 성과인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폐기 움직임을 보이자 재임 중 남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우리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5년 만에 합의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문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에서 시작해 문재인 정부의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역대 정부는 긴 공백기간을 뛰어넘으며 이어달리기가 될 때마다 남북관계는 발전하고 평화가 진전됐다”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 그럴 때면 남북 관계는 파탄 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 지뢰 사건이 발생했고 아까운 장병과 국민이 희생됐다”고 했다.

그는 9·19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남북군사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남북 간에 사상 최초로 체결된 구체적인 군비통제 합의였다”고 자평하면서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는 이날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 놨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9·19 군사합의 정신이 무색하게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고조된다”며 “북한은 관심도 없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지켜야 하는 일방적 약속, 우리 군에만 족쇄를 채우는 9·19 군사합의를 도대체 왜 지켜야 하는가”라며 군사합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날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이 이뤄진 9·19 공동성명 18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두 개의 공동성명에 담긴 평화의 의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에는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남북 간에 강 대 강 극한대치 속에 무력 충돌의 위협은 매일 같이 높아지고 있고 ‘담대한 구상’이라 부르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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