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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악의 무기고' 완성에 '신냉전' 우려↑…"한, 우크라에 무기 보내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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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약속 이후 친밀 행보가 계속되자 ‘신 냉전’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러 양국간 군사 능력과 공조가 강화하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악화될 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고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3일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연회가 끝난 뒤 푸틴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방문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초청을 흔쾌히 수락하면서 로조(북러)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 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 지역 보스토치니 우주 비행장에서 회담 중이다. 연합뉴스
●러 ICBM 기술 주고, 북 탄약 제공…악의 무기고 완성

북러 정상은 전날 4년 5개월만에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하고 무기 거래를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에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러 간 거래를 기정사실로 보면서 그 파장에 주목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제공할 의사를 피력하면서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대규모 탄약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안보 석좌는 “북한의 무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하는 것을 막으면서 우크라이나와 그 지원 국가들에 전쟁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김정은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고 양보를 강요하기 위한 핵무기를 전방위로 배치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주 기술 및 노하우는 김정은이 정찰위성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싱크탱크인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도 “북한은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악의 무기고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조건은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수백만 발의 구형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또 수백만 발을 더 생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러시아 민간 로켓 발사 시설, 민간 및 군 공장, 러시아 태평양 함대 등을 방문한 것은 푸틴이 북한에 탄약의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군 및 민간 기술에 대한 뷔페식 선택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지속해 전쟁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북한은 러시아 군사 기술을 통해 미사일 등 무기 전력을 개선할 수 있게 되며 한국, 일본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엘런 김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과 공동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석 글에서 “푸틴은 좀더 강력하고 생존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도록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함께 한반도에서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을 것으로 보이는 대상으로 식량과 에너지, 군사위성 기술, 핵추진 잠수함 기술, 고체연료 및 대항체(countermeasure) 등 ICBM 관련 기술 등을 거론했다.
●북-러 협력, 역내 안보 영향…우크라 확전 우려에 한국 무기 지원설까지

제니 타운 선임연구원은 “북러간 협력은 (유럽과 아시아) 역내 안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과 동맹국이 대응해야 하는 새 도전 과제는 아니지만, 기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등이 기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역내 군사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와 중국은 새 징벌적 안보리 결의를 방해할 것이지만 기존 결의안만으로도 북러 양국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집행하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서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뿐 아니라 북한의 제재 위반에 협력하는 러시아, 중국 등의 단체를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지속 강화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중국, 북한의 (군사) 능력 진전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 태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당분간 북러 무기 거래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 찾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만약 북러가 일종의 무기 거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분명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북러 정상간 만남 자체가 제재 위반은 아닌 만큼 실제로 제재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데 정보력을 집중할 것이란 의미다.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국 내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북러 무기 거래에 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제고에 대응해 한국, 일본 등 역내 국가와 공조를 통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빅터 차 한국석좌와 엘런 김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한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 및 국제사회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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