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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로켓기술 이전 시사…대북제재 15년 노력 허사되나

방러 김정은 우주기지 시찰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9-13 19:51:4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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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최신 로켓·발사시설 둘러봐
- 北 내달 정찰위성 3차 시도 예고
- 金 손짓하며 직접 질문 등 관심
- 푸틴 “개발 돕는게 여기 온 이유”
- ICBM 고도화 속 안보리 무용론

13일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결과로 군사협력, 특히 러시아의 인공위성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럴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필두로 한 국제사회가 15년에 걸쳐 노력해온 대북 제재가 러시아의 일방적 탈퇴로 허울만 남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전 러시아의 첨단 우주기지를 시찰하며 우주발사체 조립 시설과 발사 단지를 직관했다.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연이어 실패한 뒤 오는 10월 3차 시도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관련 기술 확보가 절실한 만큼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기술 이전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 정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두 정상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의 최신 로켓 ‘안가라’의 조립·시험동과 ‘소유스2’ 우주로켓 발사 시설, 현재 건설 중인 안가라 발사 단지 등을 돌아봤다. 이 시설은 러시아 순방길에 오른 김정은의 ‘위시 리스트’(희망 목록) 중 하나라고 외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로켓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동하면서도 시설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손짓을 섞어가며 직접 부품의 크기나 작동 방식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이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냐는 취재진 물음에 “우리가 여기(우주기지)에 온 이유”라고 답했다. 러시아가 인공위성 발사, 궤도 안착, 첨단기능 장착 등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찰위성이 상업위성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지만 러시아의 첨단기술이 이전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정찰위성은 핵 탄두를 보유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투발 체계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로켓은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과 구조가 똑같아 러시아의 로켓 기술 이전은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 유엔 안보리는 제재로 대응해왔고 러시아는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결정적 순간에 찬성표를 던져왔다.

그러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미중 갈등 고조와 맞물려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더는 찬성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대북 제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렇지 않아도 안보리 무용론이 제기돼온 가운데 이제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나 제재 이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안보리 무용론이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는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가 실질적 대안이 없는 처지에서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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