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이전’ 규정… 인식차도 표출
- 행정절차부터 추진 또 문제삼아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PK) 의원들이 지난 5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발의와 동시에 당 지도부 설득을 약속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여야 협치는 요원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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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권(오른쪽)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을 방문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6일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국회를 방문,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김종민 의원을 만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관·정 산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산파 역할을 한 이 부시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심사가 보류된 산은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에서 논의라도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수차례 연기 끝에 성사된 이 부시장과 김 의원과의 면담에서 민주당은 산은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카운터 파트너로 부산시가 아닌 산은을 지목했다. 부산시가 할 역할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면담을 시작하면서 산은 부산 이전을 ‘정치 이전’으로 규정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이 남부권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지역 사회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산은 이전 문제를 정치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셈인데, 민주당 지도부의 인식도 동일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산은 이전이 왜 필요한지, 또 이전이 어떤 부분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정리해 설득을 해야 한다”며 “무조건 대통령 공약이라고 이런 큰 금융기관 하나를 옮기는 것은 정치적인 이전이다.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산은은 금융기관으로 다른 일반 민간사업과 연계돼 있다”며 “(산은 부산 이전으로) 연계성이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산은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 김 의원은 산은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부터 추진하고 있는 점을 또다시 문제 삼으며 “산은이 국회 입법 절차를 존중하면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김 의원은 산은법 개정과 별도로 행정절차가 가능하다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법리 해석에도 불구하고 ‘위법이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해 왔다. 김 의원은 앞서 산은에 ▷산은 이전에 따른 미래 발전 전략보고서 제출 ▷산은 노조와 협의를 통한 이전 진행 등 2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도 언급하면서 거듭 산은과 대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어렵사리 마련된 민주당 정무위 간사와의 만남에서 논의의 진척은 없었고 부산시는 민주당의 반대 논리만 듣게 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안심사에 책임의식을 갖고 임해야 함에도 ‘정치 셈법’에 따라 움직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산은법 개정안 4건 가운데 3건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음에도 같은 당이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도 ‘아이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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