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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채용 특혜 의혹'만 감사원 감사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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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9일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 드러나는 데 따른 여론 악화에 결국 부분적인 감사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다만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선거 관리나 북한 해킹 대응 등을 포함해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받을 수 없고, 이번 의혹 감사 이후 더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원들은 이날 4시간 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감사 수용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지만 국민의힘은 ‘부분 감사’가 아닌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전면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치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8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주최로 선관위 불공정 특혜채용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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