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권익위 "지방선관위원장 법관 겸직 관행도 바꿔야, 삼권분립에도 위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물론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까지 위원장을 전부 법관이 맡고 있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원장 상근화 필요성 등을 담은 정책제안을 준비하겠다고 대통령실에 최근 보고했다.

헌법상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9명이 뜻을 모아 1명을 위원장으로 정하는 ‘호선’을 하게 됐지만 1963년 창설 이후 60년 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해왔다. 또 광역 시도 선관위원장은 해당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는 해당지법 부장판사가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부위원장 본인도 부산과 울산 부장판사 시절 부산 북구와 울산 동구 선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8일 국제신문 전화 인터뷰에서 “현직 판사가 재판 업무를 하면서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다보니 업무는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 달에 한두번 회의하는데 그것도 5시반쯤 회의 잡아서 20분 정도 보고한 뒤 바로 식사하러 간다”며 “그러다보니 선관위원들 중에서는 식사장소로 바로 가는 사람도 많다. 그런 경우 회의 수당 주지 말라고 지적했더니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업무에 관여하는 걸 직원들이 싫어한다. 위원장을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업무보는데 뭔가 간섭하려 하면 불편해한다”며 “그게 무슨 사무 통할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임기 불일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원장 임기가 시군구는 3년이고, 광역은 6년인데 의미가 없다. 판사들은 보통 인사가 2년 마다 있으니 임기 중에 다른 데 인사나면 넘겨준다”는 것. 그러다보니 임기가 의미가 없고, 업무 연속성도 떨어진다.

또다른 차원에서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은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 업무는 당초 내무부에서 하다가 떼어져 나왔다. 기본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인데 사법부 일원이 선관위의 수장되는 것은 삼권분립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외부 통제 없이 60년간 이어져오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 두 달내 권익위의 정책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정부 부처에는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지만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라 권고 권한은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정책 제안은 할 수 있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는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정록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2. 2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3. 3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4. 4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5. 5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영장심사 받는다
  6. 6대법 “공포 느끼면 강제추행 성립”…‘항거 곤란’ 기준 40년 만에 폐지
  7. 7‘교권회복 4법’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징계 못해
  8. 8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9. 9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10. 10부결 촉구 메시지 오히려 역효과…지지층 압박도 이탈표 부추긴 듯
  1. 1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2. 2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영장심사 받는다
  3. 3‘교권회복 4법’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징계 못해
  4. 4부결 촉구 메시지 오히려 역효과…지지층 압박도 이탈표 부추긴 듯
  5. 5李 사실상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민주 분당 수면 위로
  6. 6“李, 대규모 비리 정점…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7. 7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지도부 사퇴, 비명-친명 갈등↑
  8. 8“기시다, G20 때 尹에 부산 엑스포 지지 밝혀”
  9. 9‘북러’ 대신 ‘러북’으로…尹, 달라진 외교기조
  10. 10국토부 가덕신공항 활주로 1본으로 못 박아…확장 놓고 공방
  1. 1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2. 2‘휴캉스’ 송편 만들기·스파 패키지 풍성
  3. 3“부울경, 차등전기요금제 발전동력으로 활용해야”
  4. 4연금 복권 720 제 177회
  5. 5롯데百 마산점에 지역 상생식당 문 열다
  6. 6주가지수- 2023년 9월 21일
  7. 7부산 역대 최고 분양가 ‘더 비치 푸르지오’, 청약 경쟁률 22.2 대 1로 올해 최고
  8. 8간·심장질환 인한 사망률 ‘부산 1위’
  9. 9미 연준 '추가 금리인상' 시사…정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10. 10올해 2분기 부산지역 건설업체 실적 부진
  1. 1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2. 2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3. 3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4. 4대법 “공포 느끼면 강제추행 성립”…‘항거 곤란’ 기준 40년 만에 폐지
  5. 5부산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평균경쟁률 24.64 대 1
  6. 6찬공기 남하…부울경 좀 쌀쌀, 내륙 아침 최저 15도 안팎
  7. 7또 유아인, 공범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지시, 대마 강요 혐의 추가
  8. 8오늘의 날씨- 2023년 9월 22일
  9. 9우주는 탄생과 소멸 묻지 않건만, 사람은 어찌 시작과 끝을 묻는가
  10. 10정서조절 위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절실
  1. 1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2. 2‘47억 명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 개막
  3. 3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4. 4수영 3관왕 노리는 황선우, 中 라이징 스타 판잔러와 대결
  5. 5근대5종 대회 첫 金 조준…남자축구 3연패 낭보 기대
  6. 6한국 양궁 역대AG서 금메달 42개
  7. 7김민재, UCL 무대서 뮌헨 승리를 지키다
  8. 8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9. 9거침없는 부산, 1부 직행 가시권
  10. 101차전 대승 거두고도 긴장 못 푼 황선홍호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