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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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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 국민참여 토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주제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각 가정의 전기이용료와 함께 청구되는 공영방송 수신료(월2500원) 통합징수 방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 게시판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6만4000여 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는데 참여자의 절반을 넘는 3만8000여 건은 TV 수신료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다고 강 수석은 밝혔다. 또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2만 여건으로 31.5%에 달했다. 기타 의견은 8.3%였으며 반면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김의철 KBS 사장은 지난달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 참석, 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현실화될 경우 약 7000억 원이던 재원이 2000억 원 안팎으로 감소해 공영방송 존립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편 강 수석은 ▷1차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 ▷2차 TV 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참여 토론은 집시법 개정을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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