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공기관장 청문회 확대 놓고…부산시-의회 재충돌 우려

지방자치법 개정안 올 9월 시행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3-05-31 20:04:1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5개 기관장 적용 가능하지만
- 시장만 검증대상 요청할 수 있어
- 조례 제정 때 ‘줄다리기’ 가능성

최근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중도 사퇴가 논란이 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검증 대상 기관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상 부산시장이 검증 대상 기관을 정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 대상을 두고 법정 공방까지 벌였던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청 청사(오른쪽) 전경. 국제신문DB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장 가운데 인사청문회 대상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연구원 등 9개 기관이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 산하 6개 공사·공단 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으며 2021년 3개 기관이 추가됐다.

지난 2월에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청문회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사 사장과 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법률이 아닌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정해왔는데, 이를 법률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부산에 적용하면 시 산하 25개 기관장 모두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 기관은 조례에 위임한 만큼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대상 기관의 범위를 놓고 시와 의회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시와 의회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인 전력도 있다. 당시 의회는 협약으로만 정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명문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는데, 시가 이에 반발하면서 조례 무효 소송을 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례안은 폐기됐지만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판결 효력이 무의미해져 양측이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

청문회 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 범위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할수록 검증 폭이 넓어져 시와 의회가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 관계자는 “청문회 취지에 대해서는 시와 의회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법제처 등에서 표준 조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시와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