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리 정부의 시찰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염수 방류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에서는 우리 정부가 시찰단 파견으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의 명분을 제공했다며 공세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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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시찰단 방문을 계기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찰은 처리수 조사가 중심이라고 하지만 우리 부처로선 거기(오염수 시찰)에 더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의 해제를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은 앞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9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고, 2019년 4월 2심에서 한국 정부는 최종 승소,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실제 방류까지 이루어진다면 WTO의 판정 근거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오염수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데이터를 들고 수입규제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귀국한 한국 정부 시찰단 역시 IAEA와 다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오히려 일본에 이용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수입 반대 서명운동 발대식’에 참석, “더 큰 문제는 이 사찰단으로 안전성을 또는 해양 투기를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문제와 수산물 수입 금지는 완전히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수입금지 해제로 끌고가려는 일본에 맞서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상임위를 추진해 시찰 내용을 따져보고 긴급 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술적 괴담정치’를 하고 있다며 당내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억지스런 작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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