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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도 '野 단독처리 후 거부권' 정국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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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에서도 거부권 정국을 비롯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도 예정돼 정국 경색도 우려된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이날 환노위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건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는 한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인 간호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은 단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이번 본회의에서도 간호법 제정안이 의결된 가능성은 크지 않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3석을 지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에 나서고 있는 만큼 법안이 폐기될 것이 확실시돼 정국은 다시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 과정도 동일한 수순을 밟았다.

아울러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이미 직회부한 상태에서 최근 국회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까지 직회부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6월 임시국회 ‘먹구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 같은 행보를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차원으로 필리버스터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본회의 재의결 부결→폐기’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끝내 폐기되는 모습이 결국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의 필요성을 알려 국민적 여론을 결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 임시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며 “다가올 한주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법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 갈 수 있을지 국민께서 판단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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