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현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잇따라 발족시키며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전도 결국 전통 지지층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오히려 여야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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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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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발족·예고된 TF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김남국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시민단체 정상화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 TF는 지난달 19일 발족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와 별도로 ‘전세사기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 등의 주장을 제기, 정쟁에 무게를 더 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9일 출범한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야당 공세를 ‘후쿠시마 괴담’이라고 규정짓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TF 이름만 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보다는 무조건적인 방류 반대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국내 수산업계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TF인 셈이다. 실제 성일종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괴담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 “IAEA가 검증했으니 문제가 없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민주당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도쿄전력한국지부장 아니냐”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한 진상조사단도 지난 16일 구성해 게임업체 방문 및 면담 조사 실시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발표하면서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현안마다 TF를 꾸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야 협상력을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당 시각의 여론을 조성하다보니 전통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반면 진보진영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정이 지난 24일 구성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는 사실상 민주노총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5일 발족을 예고한 시민단체 정상화 TF도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운영 점검을 목표로 하는데, 이 또한 현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감사의 연장선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