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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균형발전특별법 본회의 통과, 지방시대위 이르면 7월 출범 (종합)

야당 반대한 교육자유특구 관련 삭제, 추후 입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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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르면 7월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해온 교육자유특구 관련 조항은 이번 법안에 통째로 빠져 ‘반쪽 법안’이 됐다.

특별법은 균형발전·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통합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함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의 지정 운영 근거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교육자치 원칙 훼손, 귀족학교 난립 등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우려를 제기되면서 ‘공회전’을 계속했다. 이에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36조)을 삭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자유특구 조항은 추후 별도 입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균형위가 진행 중인 교육자유특구 관련 용역이 올 하반기 완료된 후 별도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방시대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즉 교육과 산업 쌍끌이 방식으로 가야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며 “이번에 교육자유특구 내용이 특별법에서 빠지게돼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특별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르면 7월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개월로 돼 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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