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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네 번째 사망자…野, 특별법 단독처리 시사(종합)

국토위 여야 이견에 심사 난항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5-11 19:40:3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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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보증금 반환책 수용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서울 양천구에서 네 번째 전세사기 사망 피해자가 나오자 특별법 단독 처리를 예고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1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08배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미온적인 구제책을 고집하지 말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으는 대로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특별법 제출 후 세 번의 소위가 열렸고 피해자 범위와 피해 보증금 보전 대책을 논의했지만, 정부 여당은 온갖 이유로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일관되게 피해 보증금 보전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와 여당은 대책이 없으면 이를 수용하면 되지만 계속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야말로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여당은 다음 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반드시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과의 합의로 절박한 피해자 요구에 답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여당은 다음 국토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 입장을 내놓으라”고 적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된 이후 오는 16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다음 법안소위에서도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단독 처리’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 대책부터 즉각 수용하라”며 “합의를 지연시키는 지금 이 순간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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