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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방한·과거사 성의 표시…한·미·일 협력 주도권 포석

기시다 국면 전환 노림수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5-08 20:06:1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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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 ‘개인적 차원’ 유감 표명
- 방한 전 참모에 “내게 맡겨달라”
- 양국관계 미래로 방향 선회 꾀해
- G7 기간 원폭 위령비 공동 참배
- ‘日도 피해자’ 상기 의도로 보여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년간 꽉 막혔던 한일관계가 과거사보다는 미래로 방향 전환을 하는 모양새다. 조기 방한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성의’ 표시를 하고 일본 정부의 노력을 어필한 다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기시다 총리의 노림수가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당시에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이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이전보다 진전된 언급을 내놨다. 다만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아닌 총리 본인의 ‘개인적’ 차원의 유감 표명으로 선을 그었다.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을 두고 8일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훼손하지 않은 신중한 표현(아사히)” “역사 인식에 관해 새로운 견해의 표명은 피하면서 윤 대통령을 배려한 발언(마이니치)” 등의 평가가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전 일본 외교 당국자들에게 “그건(과거사 문제는) 내게 맡겨달라”는 취지로 언급하는 등 이번 발언은 전적으로 본인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최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회담 때보다 진전된 발언에 윤 대통령은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 참배 초청도 기시다 총리의 다목적 카드로 보인다. 두 정상은 오는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기간 중 히로시마 평화공원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 원폭 희생자 공동 참배는 그 자체로 과거사 극복의 의미가 있지만, 원폭에 있어서는 일본 역시 피해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히로시마는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로, 이번 G7 정상들의 자료관 견학과 원폭 피해자 만남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에 호응해준 측면도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 합의도 한국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이례적인 결정이지만 일본 측으로서도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독자 조사에 나선다 해도 IAEA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 IAEA가 일본 오염 처리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자료를 다 공개하고 검증이 됐는데 우리가 IAEA랑, 국제사회랑 싸울 것이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국 시찰단 조사가 결국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의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양국 정상은 과거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다음 외교 무대인 G7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한·미·일 협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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