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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글로벌 동맹’ 확장…북중러와 대결구도 심화는 리스크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4-30 20:47:3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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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맞서 한국형 확장억제 도출
- 尹 “1 대 1 맺어 나토보다 실효적”
- ‘핵공유’ 두곤 美와 입장달라 논란
- 우크라 지원·대만해협 문제 언급
- 중·러 ‘균형외교’ 원칙 변화 평가

12년 만의 국빈 방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무게를 뒀다. 최대 성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워싱턴 선언’을 도출한 것이다. 워싱턴 선언에는 ▷차관보급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이 담겼다.
5박 7일 일정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영접 나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하버드대 대담에서 “나토의 핵 공유 방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1 대 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낫다”면서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핵 공유’ 의미를 두고 논란도 여전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 채택으로 한국 국민이 사실상 미국의 핵을 공유하게 된 것과 같은 안보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반면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한국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언급, 논란을 키웠다. 국내 야권에서도 ‘사실상의 한미 핵 공유’ 표현을 두고 ‘대국민 사기극’ ‘아전인수식 정신 승리’라며 비난했다.

한미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시킨 것은 기회이자 도전이다.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심화를 지지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안보·인도적·경제적 지원 제공을 언급하고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와 자유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일과 밀착될수록 북·중·러와의 대결 구도는 심화한다는 점이 리스크다. 그동안 미중 균형외교를 비롯해 역내 지정학적 균형을 강조해온 한국 외교가 이번 방미를 계기로 일대 변화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안팎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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