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조건부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하자 러시아가 “무기 지원은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며 반발해 외교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학살이나 심각한 전쟁법 위반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대한민국)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지 1년여 만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의향을 처음으로 내비쳤다고 전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압박에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거절해 왔다.
이 때문에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 유출된 미국의 기밀 문건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해달라는 미국의 압박에 고심하는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의 논의 내용이 드러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분쟁 개입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며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전체 과정에서 다소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물론 이 전쟁에 더 많은 국가를 개입시키려는 시도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크렘린궁의 반응이 나오기 전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외교 자살골’이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지금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라며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한러 관계가 적대국으로 돌아설 위기에 직면하고, 150여 개 우리 기업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자초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